납품대금 60일 기준은 '인도일'…유통 표준계약서 개정리스크
검수 조항은 대금 지급 조항 뒤로…사전 통지 없는 비용은 청구 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준일을 '상품 인도일'로 명확히 했다. 검수 여부와는 상관없다. 사전 협의 없이 부대 비용을 납품업체에 넘기는 관행도 막는다.
홍성민 기자
2026.11.13 12:20
검수 조항은 대금 지급 조항 뒤로…사전 통지 없는 비용은 청구 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준일을 '상품 인도일'로 명확히 했다. 검수 여부와는 상관없다. 사전 협의 없이 부대 비용을 납품업체에 넘기는 관행도 막는다.
홍성민 기자
2026.11.13 12:20
인천 강화군의 한 산란계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겨울 가금농장 발생은 4건으로 늘었다. 이 중 3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나왔다.
홍성민 기자
2026.11.13 08:06
서울교통공사가 하루에 내는 이자가 3억7000만원에 이른다. 1년으로 환산하면 1400억원 규모다. 재무 구조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노조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홍성민 기자
2026.11.12 13:10
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을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넓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투표권을 갖게 되는 조합원은 약 187만 명이다. 조합감사 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고,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품선거와 비위가 되풀이되자 조합원 참여와 내부 견제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홍성민 기자
2026.11.12 09:40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1등 당첨권 배치 구조와 관련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매기고 책임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김성현 기자
2026.10.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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