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취업자 가운데 임시·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등 청년 고용의 질이 뚜렷하게 나빠졌다는 한국은행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AI(인공지능)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 경직된 노동시장 같은 구조적 요인이 얽혀 나타난 현상인 만큼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6일 황수빈·정강희·정성엽 연구진이 작성한 ‘BOK 이슈노트: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과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고용의 질 지수는 2014~19년 평균 101.1이었으나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평균은 94.7에 그쳤다.
이 지수는 일자리 안정성과 경제적 보상, 근무 환경 등을 묶어 근로자가 실제로 느끼는 일자리 수준을 종합 측정하는 지표다. 2010년 1월~올해 9월 전체 평균을 100으로 놓되 코로나 기간인 2020~21년은 산출에서 뺐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청년층의 후퇴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30~59세 핵심 연령층 지수는 100.2에서 104로, 60세 이상 고령층은 97.8에서 105.6으로 각각 올랐다. 2023년 1월을 100으로 잡아 산출한 최근 지수로 봐도 지난달 핵심 연령층은 103.2로 높아진 반면 청년층은 94.8로 낮아졌다.
한은은 대기업·정규직 위주의 1차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늘지 않자 청년층이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시장으로 눈을 낮춰 들어가는 흐름이 짙어진 것을 원인으로 봤다. 황수빈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과거 부진기(2014~19년)에는 청년층이 주로 1차 시장 진입을 기다리며 실업률 상승 등 양적 지표 부진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취업 눈높이가 낮아진 청년층이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고용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차 노동시장 수요가 정체된 배경으로는 산업구조 변화가 꼽혔다. 한은에 따르면 산업구조가 상용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IT제조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생산은 IT제조업이 이끄는데 상용직 채용 비중은 여전히 비IT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높아, 성장이 1차 노동시장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괴리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AI 영향을 크게 받는 직무와 산업에서는 경력직 선호가 짙어지면서 청년층이 주로 맡아온 초급·기초 업무 수요가 빠르게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생성형 AI 도입 직전인 2022년 1월 49.8%, 46.6%였으나 올해는 46.8%, 43.7%로 내려갔다. 같은 시기 임시·일용직 비율은 30.7%에서 32.6%로 높아졌다.
한은은 1차 노동시장 수요가 되살아나더라도 이미 2차 시장에 쌓인 청년층이 옮겨 가기 쉽지 않아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 과장은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한 청년층의 비율은 2014~19년 8%대에서 2023~24년 5%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역시 청년층 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고용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청년 고용률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 한국의 '정규직 개별 해고 보호 지수'는 주요 23개국 가운데 10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한은은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황 과장은 "IT제조업의 높은 성장세가 연관 산업 및 내수 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반도체 중심의 성장과 AI시대가 요구하는 노동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 산업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도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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