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1등 당첨권 배치 구조와 관련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매기고 책임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1등 당첨권을 완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바뀐 제도를 늦게 반영했을 뿐 아니라 해당 구조를 이미 알고도 숨기려 한 점이 문제가 됐다.

27일 복권위에 따르면 복권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 규정에 근거해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 확대안과 2027년도 복권홍보계획안,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도 함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번 제재는 9월 이뤄진 추가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추가 제보를 받은 복권위가 점검에 나서 보니 동행복권 내부에서는 2024년 7월 이미 배치 구조에 관한 정보가 공유됐지만 복권위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2025년 7월 현장점검을 준비하면서 관련 메일을 지우는 등 감추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복권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트리플럭은 미리 발행해 둔 복권을 사자마자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2010년 처음 나온 뒤로 1등 당첨권을 전체 판매량에 나눠 넣는 ‘분산 배치’ 구조가 이어져 왔다. 복권위는 2025년 1월 이를 파악했고 같은 해 7월 상품의 무작위성을 높이려 배치 제한을 없앤 ‘완전 무작위’ 방식으로 바꿨다. 복권위 관계자는 “1500만 장 발행하면 1등이 4장인데 이를 25%, 50%, 75%, 100%에 하나씩 배치했다”며 “이를 극단적으로 1%만 팔려도 1등이 4장 나올 수 있도록 완전 무작위 배치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복권위는 앞서 2025년 7월 현장점검에서 시스템 구조 개선이 늦어진 점 등을 들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같은 해 9월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도 넓어진다. 복권위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그 유족을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다. 새로 포함되는 인원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 명, 지원공상군경·유족 약 1만 명으로 모두 약 14만 명이다. 이달 말 입법예고를 한 뒤 2027년 2월 공포하는 것이 목표다.

판매인 재계약에는 권익 보호와 책임 강화 장치가 함께 담겼다. 내년 온라인복권 재계약 대상 판매인은 9169명이며 계약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판매정지나 계약해지 같은 불리한 처분을 통보받은 판매인은 1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수탁사업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복권법령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막았던 조항은 없앴다.

반대로 종사자를 비롯해 판매인이 복권사업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하면 계약을 끊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었다.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값을 치르려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거절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복권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와 복권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