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32조…8년 만에 최소

올해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2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는 102조4000억원이었다. 1년 새 70조5000억원이 줄었다. 2018년(-17조3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작은 적자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공개했다. 1~9월 누계 총수입은 605조4000억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124조6000억원 많다.

수입 증가는 국세가 이끌었다. 국세 수입은 385조원으로 1년 전보다 95조4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법인세수가 127조8000억원이다. 증가액은 51조9000억원에 달한다. 반도체 등 주요 기업의 영업 실적이 좋아진 덕분이다. 기업들은 상반기 호실적을 토대로 8월 중간예납을 냈다. 9월 분납 실적도 양호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반도체 중심의 사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기업들의 법인세 분납 실적이 좋아 총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소득세는 15조7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이 늘며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확대로양도소득세도 늘었다. 농어촌특별세(10조3000억원)와 증권거래세(7조5000억원)도 실적이 좋았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회복에 힘입어 7조4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34조원으로 9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등 기금수입은 186조4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19조9000억원 많다.

총지출은 584조9000억원으로 40조7000억원 늘었다. 연간 예산 대비 진도율은 77.7%다.

수입 증가가 지출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20조4000억원 흑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3조5000억원 적자였다. 개선 폭은 83조9000억원이다. 2014년 통계 발간 이후 최고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뺀 지표다.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1년 전 대비 개선 폭으로는 두 지표 모두 역대 최고다.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69조4000억원이다. 전월보다 2조7000억원 줄었다. 분기 말 국고채 만기 상환액(18조6000억원)이 당월 발행액(17조4000억원)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말 결산과 비교하면 101조3000억원 늘었다.

10월 국고채 발행액은 16조4000억원(경쟁입찰 12조원)이다. 1~10월 누적 발행액은 196조1000억원이다. 연간 발행 한도의 87.7%에 해당한다. 10월 말 발행잔액은 1271조7000억원이다. 외국인 보유잔액은 326조5000억원(비중 25.7%)이다. 한 달 동안 6조9000억원 늘었다.

조달 여건도 나아졌다. 수급 부담이 완화되며 조달금리는 4.07%로 전월(4.25%)보다 내려갔다. 응찰률은 271%로 전월(243%)보다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