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3일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모두 떠맡아야 한다며 “소방 재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그가 국가의 재정 책임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는데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도내 산업 현장 규모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2025년 경기도 등록 공장은 전국의 43.6%인 약 7만9000개이고, 2019~23년 도내 공장 화재는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이라며 “그만큼 많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경기 소방이 지키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중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가고 있어서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추 지사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1조1973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가가 지원하는 몫은 7.7%에 머물고 나머지 92.3%는 도가 감당하고 있다.
추 지사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그 책임을 왜 도에 묻고만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달라. 소방 노조에서도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를 간곡히 부탁했다.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응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그 뒤 17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하고 나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더 커졌다.
이후 추 지사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21일 소방 노조 간담회 등에서 잇따라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추 지사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추 지사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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