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떠맡고 있다며 국가의 재원 책임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사과한 뒤 소방 재정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이다.

추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는데,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가 제시한 수치를 보면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1조1973억원이며 이 중 국비 지원액은 921억원(7.7%)이다.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는 몫은 1조1052억원으로 92.3%에 이른다. 그는 소방수요가 몰린 지역이 비용까지 짊어지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 산업시설이 몰려 있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해 기준 도내 등록공장은 약 7만9000개로 전국 대비 비중이 43.6%다. 2019~23년 도내에서 일어난 공장 화재는 총 4336건이며 한 해 평균 약 867건꼴이다. 경기소방이 산업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반면 관련 세금은 국가와 시군 몫으로 돌아가 도 재정을 늘리기 힘들다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국비 지원 재원이 담배분 개별소비세와 연동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예산을 담배 판매에 의존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을 경기도가 짊어질 책무로 인정하면서도 지방정부 재정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소방 인건비 외에 학교 급식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 산후조리 지원비 같은 도민 복지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앞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 부담을 거론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그는 17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방문해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지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추 지사는 이번 글을 통해 소방관 안전·처우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뜻을 다시 밝히고, 국가직 전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