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하루에 내는 이자가 3억7000만원에 이른다. 1년으로 환산하면 1400억원 규모다. 재무 구조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노조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공사 부채는 올해 8월 말 8조2501억원이다. 지난해 말 7조7560억원에서 5000억원가량 불었다.
이 빚은 통합 이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각각 안고 있던 부채에서 출발했다. 두 기관이 2017년 하나로 합쳐진 뒤에도 부채는 줄지 않았다. 2020년 6조원, 2024년 7조원 선을 차례로 넘었고 올해는 8조원을 돌파했다.
공사 내부 전망은 더 어둡다. 추가 출자 없이 지금 구조가 유지되면 2033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는 분석이다. 2030년에는 부채가 13조원으로 늘고 부채비율은 4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자 부담도 해마다 커질 수밖에 없다.
적자의 뿌리는 도시철도 사업의 높은 공공성이다. 요금을 올리기 어려워 원가를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다.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비도 무겁다. 무임수송과 환승 할인 확대로 영업적자도 쌓이고 있다.
공익서비스 비용 중 가장 큰 몫은 무임수송이다.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은 4488억원이었다. 전체 공익서비스 비용의 55%에 해당한다. 수송원가와 운임의 차이도 여전하다. 지난해 1~8호선에서 승객 1명을 실어 나르는 데 1817원이 들었다. 그러나 평균 운임은 1036원에 머물렀다. 1명당 781원씩 손해를 본 셈이다.
공사와 서울시는 해마다 재무 개선책을 논의하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공사는 시 보조금으로 손실 일부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노후 시설에 대한 투자가 계속 필요해 짧은 기간에 재무 부담을 줄이기는 어렵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도 부담이다.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내걸고 25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총액 기준 5.2% 인상을 제시했다. 2212명 인력 감축 계획의 철회도 요구했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장기 결원과 정년퇴직 후 보충되지 않은 인력도 채워 달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예정일 새벽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해 철회한 바 있다.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에 힘을 쏟는 한편 정부에는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공사는 공익성 때문에 요금 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관리비 급증도 이유로 든다. 자체 개선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무임수송 손실 지원은 노조도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이다. 임금·단체협약 교섭은 결렬됐지만 국가가 이 비용을 나눠 져야 한다는 데는 노사의 의견이 같다. 이달 초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과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광화문역 대합실에서 함께 대시민 캠페인을 벌였다. 무임수송 손실의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이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