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직원이 0~1명이고 주소지가 아파트·빌라 같은 주거지로 표기된 업체 7063곳이 최근 3년 동안 공공조달 물품·용역 2만1498건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져간 낙찰 금액은 모두 1조3862억원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4일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조달청 나라장터의 개찰결과와 조달업체 등록정보 공공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개찰된 물품·용역 낙찰 전부다.

조달업체 등록 이력이 있는 90만4759곳(폐업·말소 업체가 포함될 수 있음) 가운데 직원 0~1명에 주거지 주소를 둔 곳은 6만7568곳이었다. 낙찰 실적을 올린 7063곳은 이 안에서 나왔다.

주소와 상관없이 약국·급식·장례업·여행사처럼 생활업종만 등록하고 다른 면허가 없는 업체 109곳이 등록 업종과 관계없는 장비·자재를 낙찰받은 경우도 252건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226억원 규모다.

사례별로 보면 경남 김해의 한 약국은 나라장터 등록 업종이 ‘약국’ 하나이고 등록 직원도 없지만 최근 3년간 15건, 20억6000만원어치를 낙찰받았다. 국립박물관 건립 현장에 들어갈 내진철근(9억9500만원)을 비롯해 지자체 굴착기와 해군 신호발생기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설비(BHS) 자재와 탑승교 중앙관제서버 등 4건(79억3000만원)도 아파트·주상복합·주거용 오피스텔 주소지에 직원이 0~1명인 업체 몫이었다. 참가 업체가 296곳에 이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터 6호기 상황실 디스플레이(1억8870만원) 역시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를 주소로 둔 직원 1명 업체가 따냈다.

전북 익산에서는 조달청에 ‘장의·장묘용역’ 업종만 올린 장례업체 두 곳이 대학·연구기관용 실험실습기자재와 강판, 오실로스코프 등을 낙찰받았다. 한 곳은 31건(22억7000만원), 다른 한 곳은 27건(19억원)이었다.

황 의원은 이들 업체가 수천 개 품명을 등록해 놓고 공고가 날 때마다 낙찰 하한률에 가까운 가격을 써내 추첨 방식의 낙찰을 노린다고 지적했다. 또 낙찰 후에는 실제 제조·유통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 납품하거나 납품 권리를 넘기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 공급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 중간 단계에 끼어드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AI를 활용하면 공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부적합 입찰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만큼 부적절 사례를 검토하고 제한하는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며 “입찰보증금 확대는 물론 납품 권리만 파는 중개소식 입찰을 제한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