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가 1년 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남는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지역 일자리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2026년도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두 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만료일은 2026년 11월20일에서 2027년 11월20일로 늦춰진다.
이 제도는 고용 여건이 빠르게 나빠질 조짐을 보이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관리하는 장치다. 대량 실업이 현실화한 뒤가 아니라 불안 신호가 감지되는 시점에 개입한다. 기업의 인력 유지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돕는 데 초점을 둔다.
포항은 철강, 서산은 석유화학 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11월 처음 지정됐다. 정부는 두 지역 주력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연장 사유로 들었다. 고용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봤다.
연장에 따라 포항·서산의 사업주와 노동자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받던 우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경영난 속에서도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인력을 지키는 사업주에게 주는 돈이다. 일반 지역은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90%를 보전한다. 선제대응지역에는 10분의 6에서 10분의 9 수준이 적용된다.
직업훈련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는 노동자의 자부담률은 일반 지역 15~55%에서 0~20%로 떨어진다. 카드 지원 한도는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정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새로 짓거나 늘린 뒤 지역 거주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노동자를 위한 금융지원 폭도 넓어진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길어진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체불근로자생계비는 융자 상한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물론 지정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주와 노동자가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별로 마련된 신청 자격과 심사 문턱을 넘어야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지역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일자리 충격으로 번지지 않는지 계속 점검하며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역도 함께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안이 실제 고용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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