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을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넓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투표권을 갖게 되는 조합원은 약 187만 명이다. 조합감사 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고,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품선거와 비위가 되풀이되자 조합원 참여와 내부 견제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다. 지금은 조합장 1104명이 투표한다. 개정안대로라면 중복가입자를 뺀 조합원 약 187만 명이 한 표씩 행사한다. 회장을 뽑을 때만큼은 조합원도 중앙회 회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직선제는 2028년 치러지는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차기 회장 임기는 2031년 동시조합장 선거일에 끝나도록 줄였다. 그 뒤로는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조합장 선거와 같은 날 실시한다. 임기가 줄어드는 차기 회장만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선거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출마 자격은 까다로워졌다. 출마하려면 정해진 기간 동안 조합원 신분을 지켜야 하고, 경제사업 이용도 요건으로 붙는다. 선거일 공고일 3년 전부터 임기 종료까지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2028년 선거에는 이 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다.
신설되는 농협감사위원회에서 임원을 지낸 사람은 중앙회장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감사체계도 바뀐다. 중앙회 안의 조합감사위원회 기능 등을 분리해 무자본 특수법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세운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새 법인의 회원이 되지만 감사업무는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위원은 5명이다. 농식품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명씩 추천하고 중앙회가 2명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애초 정부가 임명하는 안이었다. 농협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들이 호선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조직·인력 이관과 비용 부담을 감안해 전환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법 통과 뒤 6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내고, 1년 안에 조합감사위원회를 분사화한다. 독립 법인화는 2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중앙회 지주·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농협감사위원회에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공동감사 권한도 새로 생긴다. 그동안 농식품부 감독권이 미치지 않던 지주·자회사를 감사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정보공개 문턱은 낮아진다. 조합 회계장부 등의 열람·사본 발급을 청구하려면 지금은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의 3% 이상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를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했다. 중앙회를 상대로도 조합원 100명 이상이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반복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행정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게 했다.
인사 공정성 장치도 담겼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 1명이 들어간다. 이 전문가는 농식품부 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한 뒤 추천한다. 위원회의 후보자 모집·심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부당한 개입은 금지된다.
회원조합지원자금은 농식품부 사전 보고 대신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을 갖춰 운용한다.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건전성도 챙기려는 것이다.
자회사의 인사나 경영 문제에 중앙회장·임원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막힌다. 위법행위나 부당한 정보제공·거래를 요구하는 것도 안 된다. 중앙회장의 직무 관련 겸직은 제한된다. 다만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해 정관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다.
조합 이사·감사의 연임은 2회까지만 허용된다. 독립이사를 도입하고 준법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이사가 조합원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넣었다.
개정안은 지난 3월과 4월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개혁방안이 토대다. 이후 7차례 법안소위 심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쳤다. 농식품부는 남은 입법절차에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조합의 역할을 키우며 조합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을 후속 과제로 삼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의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여 농협이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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