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 한시 인하가 2개월 더 이어진다. 정부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결정을 담은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밝혔다. 결정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왔다.
인하율은 지금과 같다. 휘발유는 15%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다. 적용 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인하분을 반영하면 리터당 세금은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다. 인하가 없을 때보다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 적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이다.
유종별 인하율은 올해 5월부터 그대로 유지돼 왔다. 경유는 산업·물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연료다. 부탄은 소형 트럭 등 서민 생계형 차량이 주로 쓴다. 정부는 이 두 유종에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장에는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변동 가능성이 반영됐다. 정부는 당장의 유류비 부담을 덜면서도 앞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린 뒤 연장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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