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60일 기준은 '인도일'…유통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준일을 '상품 인도일'로 명확히 했다. 검수 여부와는 상관없다. 사전 협의 없이 부대 비용을 납품업체에 넘기는 관행도 막는다.

공정위는 13일 이런 내용을 반영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고쳤다고 밝혔다. 검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합의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체가 상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로는 검수를 마친 시점을 수령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개정 계약서는 수령일을 '상품 인도일'로 규정했다. 검수 조항은 대금 지급 조항 뒤로 옮겼다. 유통업체가 검수를 일부러 늦춰 결제를 미루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비용 전가 규제도 강화됐다. 그동안 일부 업태에 한정됐던 '기타 비용 사전 통지 의무'는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6개 주요 직매입·위수탁 거래 전반으로 넓어졌다. 물류비·광고비처럼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겨냥했다.

유통업체가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려면 계약 체결 때 비용 분담 비율, 변경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통지는 서면이나 수발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 미리 통지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비용은 어떤 명칭이든 청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주요 사업자단체 등 관련 업계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 시장 변화와 업계 요구,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계속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