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년 2년 연속 발생한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는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내용을 빠뜨리고 추계 모형을 부정확하게 만든 데서 비롯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빠진 세법 개정 효과를 넣어 2024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자 세수 오차는 11조9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45% 줄었다.

감사원은 27일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인세 추계가 빗나간 이유를 연도별로 짚었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여건이 바뀌어 기업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컸지만, 재경부는 기업 순이익을 추산하면서 과거 통계 평균값을 그대로 썼다. 2024년에는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을 과세 대상에서 빼도록 바뀐 세법의 효과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법인세가 실제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거래량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는 전제 아래 모형이 짜였는데, 감사원은 이 모형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봤다. 오류를 바로잡아 재추계하자 오차는 2023년 7조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2024년 4조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재경부가 낸 세수 펑크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당시 정부 안팎에서는 세수 추계가 지나치게 부정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여러 세목 가운데 오차가 두드러졌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 여러 기금 재원을 끌어 쓴 과정에도 편법적 요소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은 기금 지출 변경 규모가 당초 계획액의 20%를 넘으면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재경부는 겉으로는 이 기준을 지켰지만 기금 지출로 분류되지 않는 기금 간 ‘상환 유예’(빌린 돈의 상환을 미루는 것)를 활용해 실질적으로는 20%를 초과했다. 감사원은 “국회 심의 과정이 생략되면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식 요건은 충족한 만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 밖에 재경부가 관리하는 미수납 채권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 다수 섞여 있는 점,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정산이 늦어진 점 등도 문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주의·통보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