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전략, 양극화 완화·잠재성장률에 방점

정부가 2027년 경제성장전략의 축을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에 두기로 했다. 구체적인 전략은 범부처 협업을 거쳐 12월 중 내놓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2027년 경제성장전략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고용과 대외 부문의 성과부터 짚었다. 그는 "10월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9월 경상수지 또한 월간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 큰 성장과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나라의 역량을 모두 끌어모으겠다는 것이다.

경제전망 체계도 바뀐다. 그동안 정부는 연말에 경제성장전략을, 이듬해 7월에 하반기 전략을 따로 내며 전망을 1년에 두 번 제시했다. 앞으로는 전망 횟수를 연 3회로 늘린다. 전망 주기 개편은 32년 만이다.

별도의 하반기 전략은 앞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신 수정전망을 발표할 때 바뀐 경제 여건에 맞춘 보완방안을 함께 내놓는다. 상황 변화에 따라 보완대책을 내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셈이다.

양극화 대응에는 부총리가 직접 나선다. 정부는 부총리를 정점으로 한 추진 체계를 세우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제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스크포스(TF) 아래에는 작업반 5개가 꾸려진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반, 지역 간 격차 완화반, 세대 간 격차 완화반, 사회 격차 완화반이다. 반장은 주관부처 차관이 맡는다. 부처 1급 등도 참여한다.

발굴한 과제는 세 갈래로 추진한다. 곧바로 시행할 과제, 내년 제도개선 과제, 사회적 논의가 먼저 필요한 과제다. 핵심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묶은 정책패키지를 집중 투입한다. 성공모델을 만든 뒤 이를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격차 해소책도 나왔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을 적용하는 금액 상한이 현행 88억원(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크게 오른다. 비수도권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조치다. 지방으로 옮긴 중소기업은 경영상태 평가와 납품실적 요건에서 우대받는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신규과제도 논의됐다. 피지컬 AI 구현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와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가 대상이다. 정부는 국산화와 표준개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를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늘린다. 이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길어지는 데다 겨울을 앞두고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4일 0시부터 적용할 12차 석유 최고가격은 13일 오후 6시에 공개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격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