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 해외법인에 52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것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영풍과 다툰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결론을 뒤집고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다. 최윤범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현대차그룹 지분 약 5%는 살아남았다. 다만 바로 하루 전 이사 선임 관련 소송에서는 고려아연이 졌기 때문에 영풍·MBK파트너스와 벌이는 경영권 다툼의 향방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민사18-3부는 13일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영풍 측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5272억원 규모 신주를 발행하자 영풍이 그 효력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앞선 1심에서는 영풍이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첫째 쟁점은 이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느냐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고려아연 신주발행에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증자가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HMG글로벌에 발행된 신주를 무효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려아연이 펼친 주장 가운데 일부도 판결에 반영됐다.
둘째 쟁점은 지분 구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항소심 판단으로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5%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최 회장 측 우호 세력으로 꼽혀 왔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지분 경쟁을 이어 가는 최 회장 측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온다.
셋째 쟁점은 이틀 사이 엇갈린 법원 판단이다. 고려아연은 12일 이사 선임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하루 간격으로 한 건은 지고 한 건은 이긴 셈이어서, 이번 항소심 승소만으로 경영권 분쟁에서 최 회장 측이 우위를 굳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주발행 소송 결과로 우호지분은 지켰지만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당사자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에 발행한 신주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고려아연은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증자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입장을 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으로는 항소심 판결 이유의 구체적 내용과 영풍 측의 후속 대응, 그리고 12일 패소한 이사 선임 관련 소송이 어떤 절차를 밟을지가 확인할 대목이다. 두 소송의 결론이 함께 경영권 분쟁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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