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 상한이 660㎡에서 1000㎡로 넓어지고, 다가구주택은 4개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30년 넘게 유지돼 온 건축 규제를 풀어 더 큰 규모의 주택을 짓도록 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으며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8·13 대책 당시 내놓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 등 건축기준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1990년대 이후 고정돼 있던 기준이 바뀐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상한은 51.5% 늘어나고, 그동안 3개층 이하로 묶였던 다가구주택 층수는 1개층 더 허용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두는 경우 건축위원회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가 기준을 손본 것은 용적률 같은 다른 요건을 갖추고도 면적·층수 상한 탓에 건물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땅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용적률 상한까지 짓지 못했던 중·대규모 부지에서도 증축이나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완화된 면적과 층수를 활용해 기존의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고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더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조높이 제한과 관련된 인용조문도 함께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정북방향 일조 권을 확보하려면 높이 10m를 넘는 부분부터 건물 윗부분을 비스듬히 꺾어야 해 겉모습이 부자연스럽고 실내 공간을 쓰는 데도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돼 설계 자율성이 커지고 주택 내부 공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