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공공 주택공급 사업이 정부와 서울시의 견해차로 멈춰 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를 열자고 다시 요청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추가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올해 안에 협의체가 열리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4일 서울시에 협의체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영등포역(영등포구)과 수유12구역(강북구), 고덕역(강동구) 3개 지구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잡혀 있던 일정을 취소했다. 이후 5개월 넘게 후속 논의가 끊기자 LH가 다시 공문을 보낸 것이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언제 답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노후 도심에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대상이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구 지정 뒤 열린다. 주민대표와 전문가, 지자체, 공공시행자가 한자리에 모여 용적률·가구 수·공공기여 등을 맞춘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미리 협의하는 자리여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문으로 평가된다.
갈등은 지난 4월 시작됐다. 국토부가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고친 것이 발단이다. 역세권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 상향 폭이 기존 1.2배에서 1.4배로 커졌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42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사전기획협의를 이미 끝낸 지구다. 상향된 용적률을 반영하려면 정비계획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기준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늘어난 가구 수를 도심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조 권 등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한 계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가 도로·일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불편을 겪는 것은 서울시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 마련이 길어지면서 사업이 늦어진다는 비판도 거세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에 따르면 6개 지구의 1만1768가구 공급계획이 멈췄다. 상봉터미널(중랑구)과 약수역(중구), 수유12구역(강북구), 고덕역(강동구), 장위 12구역(성북구), 불광근린공원(은평구)이 여기에 해당한다. 영등포역을 비롯한 후속 지구 11곳(1만9542가구)도 사전기획협의가 전면 중단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최근 내놓은 답변도 "연내 기준 마련이 목표"였다. 이 때문에 협의체 재개가 올해 안에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빅딜'로 지연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두 기관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협의하고 있는 만큼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묶어 풀자는 것이다. 용산공원·탄천물재생센터 등 신규 공급 부지 협의가 거론된다. 사전기획협의체 개최와 함께, 서울시가 역점을 두는 남산 곤돌라 사업에 필요한 공원녹지법 개정도 조율 대상으로 꼽힌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인 약수역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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