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늦어지는 책임을 두고 국토교통부·여당과 서울시가 맞붙었다. 여당에서는 사업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에게 넘기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협의 없이 용적률을 풀어 놓고 과밀 개발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11일 약수역 일대에 조성되는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현장을 둘러봤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이유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전기획협의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빠른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을 과도하게 늦추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주요 쟁점을 미리 조율하는 절차다. 용적률 상향 폭과 공급 가구 수, 공공기여 비율 등이 논의 대상이다. 당초 6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협의는 멈춰 있다.
여당에서는 승인권 회수론이 제기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쥐고 사업을 서두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 34곳에서 약 5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서울의 주거난과 전월세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승인권을 곧바로 옮기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현장 행정을 맡는 지방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져야 사업이 빨라지고 주민 의견도 신속히 반영된다는 것이 본래 법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브리핑 현장에서도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정 절차가 아닌데도 진행이 과도하게 늦어지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고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협의체 개최가 밀린 곳은 여럿이다. 수유12구역(강북구), 상봉터미널(중랑구), 불광근린공원(은평구), 장위12구역(성북구), 약수역 인근(중구), 고은산 서측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정비업계는 전했다.
갈등의 핵심은 용적률 1.4배 완화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국회와 조율하고 있다. 그런데 도심공공복합사업에만 지나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기반시설과 적정 밀도에 대한 검토 없이는 1.4배 완화를 적용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공급량 늘리기에만 몰두하면서 고밀 개발이 불러올 도시 관리의 짐을 한쪽에만 떠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밀 개발에 따른 도시적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가 모든 개발사업의 밀도를 도시 환경에 맞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적률을 420%까지 끌어올려 '닭장아파트'를 짓는 게 옳으냐고 되묻기도 했다.
승인권 이양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모자라는 문제처럼 도시 전체에 끼칠 악영향을 따지고 적정 밀도를 고민하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본질은 외면한 채 서울시에 지연 책임을 묻고 이관을 거론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무리 공급이 중요해도 도시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여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시의 권한을 모두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했다.
양측의 이견은 다른 현안으로도 번져 있다.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 문제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넘기는 문제,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등이다. 이 때문에 홍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은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가 청한 면담을 두고 홍 장관은 실무 해결이 먼저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문제를 풀지 않고 만나봐야 또 원점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실무 차원에서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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