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집을 산 무주택 실수요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실거주를 위한 매입이나 피치 못할 이주 사정을 조합원 자격 제한의 예외로 삼자는 취지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현행 제도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 아래 매도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실수요 매수자는 현금청산 위험 때문에 사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금청산 피해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전을 도울 수 있도록 정비사업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뒤 주택이나 토지를 넘겨받으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투기 세력의 진입을 차단하려는 장치다. 집을 넘기는 쪽에 근무나 생업 사정, 질병 치료, 세대원 모두의 해외 이주 같은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황 의원은 이 같은 제약 탓에 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집을 정리하려 해도 지위 승계가 막혀 거래가 묶이고, 직접 들어가 살려는 매수인마저 조합원이 되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짚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제4항을 새로 두어 매수인이 실수요자인지, 이주할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먼저 무주택 세대가 실제로 살 목적으로 집을 사고, 정비사업으로 새로 들어서는 주택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낼 계획이라면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세대원 전원이 해당 사업구역으로 옮겨 살기 위해 집을 사는 경우도 예외 대상에 넣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근무나 생업 사정, 결혼, 출산과 자녀 양육, 직계존비속 부양, 질병 치료와 요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