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23기)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로써 2016년 9월 이후 오랫동안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다시 채워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를 두고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사 출신이다.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거쳤다.

특별감찰관이 감찰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들여다보는 비위는 △비실명 계약 혹은 알선·중개 △공기업 및 공직 유관 단체와의 수의계약 혹은 알선·중개 △인사 관련 부정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모두 5가지로 정해져 있다. 임기 3년에 중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위 정보에 신빙성이 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감찰을 시작하며, 그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기·성남라인 인사가 다수 자리 잡은 청와대 비서관급과 국가안보실 소속은 감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라 만들어졌다. 첫 특별감찰관으로는 2015년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충돌했고, 2016년 9월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역할이 겹친다는 점을 들어,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후보 추천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석이 길게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