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는 '블루웨이브'를 달성했지만 미국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의회 주도권은 민주당으로 넘어갔지만 대통령 거부권 등 제도적 제약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서다. 내년에는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과 주요 세제 혜택 종료가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건형·문서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 의회 영향력은 신규 입법보다 기존 법의 연장을 거부하고 예산과 인준을 견제하는 쪽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11월6일 기준 상원 54석, 하원 253석 이상을 확보했다. 2027년 1월부터 공화당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 체제가 시작된다. 하지만 미국 상원에서 일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석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상원 67석과 하원 290석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예산과 정부 인사 인준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기존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시장은 선거 결과를 미국의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받아들였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선거 이후 4.8%대로 내려와 9월10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승리 시 성인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완화된 영향이다.
내년에는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 규모다. 한도에 도달하면 의회가 이를 올려주기 전까지 정부는 추가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신한투자증권은 미국이 2027년 1분기말에서 2분기초 부채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부채한도 협상 시나리오 가운데 연내 한도를 올릴 가능성을 30%, 한도 도달 전 합의할 가능성을 10%로 봤다. 협상이 결렬돼 정부가 보유한 현금을 소진하는 시점(X-Date)까지 대치할 가능성은 60%로 가장 높게 제시했다.
부채한도 협상이 길어지면 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돈이 풀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에 정부 자금을 보관하는 계좌인 재무부 일반계정(TGA)을 두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하면 이 계좌에 돈이 쌓이고, 정부가 각종 지출을 하면 잔액이 줄어든다.
부채한도에 도달하면 미국 정부는 추가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만큼 기존에 쌓아둔 TGA 잔액을 꺼내 정부 지출에 사용하게 된다. 정부가 지출한 돈은 기업과 가계 등 민간으로 흘러간다. 그만큼 금융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부채한도 협상이 X-Date까지 이어지면 TGA 잔액이 약 6개월간 85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협상이 타결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미국 정부가 다시 국채를 발행해 TGA 잔액을 채우면 앞서 시장에 풀렸던 돈이 정부 계좌로 돌아가면서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공급된 유동성이 부채한도 증액 이후 3~4개월 안에 회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세제 혜택의 종료도 기업 투자에 영향을 줄 변수다. 연구진은 "세입 공백이 재정의 시계를 당긴다면 세제 시한은 투자의 시계를 당긴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이 끝나기 전에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투자를 서두르면서 이후 신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48D)는 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5%로 높아졌지만 착공 시한은 올해 12월31일이다.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까지 착공을 서두른 뒤에는 신규 투자가 줄어드는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이후 투자 위축이 예상된다.
2028년 말에는 팁·초과근무 소득 공제와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등 주요 감세 조항도 종료된다. 공화당이 감세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세액공제 복원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합의하면 재정적자는 연간 900억 달러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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