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맞춘 은행·증권사 15곳에 과징금 1조6265억75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매긴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종전 최고액은 2016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이었다. 담합 사건만 놓고 보면 기존 최대였던 전분·전분당 제조·판매 4개사 과징금 7476억원의 2배를 넘는다.
제재를 받은 곳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증권사는 교보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이다. 은행은 KB국민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이다.
공정위는 가담 기간과 입찰 건수가 많은 7곳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한다.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이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 정보를 교환하거나 금리·물량을 합의했다. 145건은 정보 교환에 그치지 않고 특정 금리나 물량까지 미리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은 입찰 당일 전화와 메신저로 이뤄졌다. 일부는 마감 1~2분 전까지 금리를 협의했다. 5초 만에 금리 합의가 끝난 사례도 있었다. 담당자가 바뀌면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를 후임에게 넘겼다. 입찰 시간대별 연락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쓰기도 했다.
공정위는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고 봤다. 일부 금융사는 같은 금리로 입찰한 비율이 담합 없던 기간 8.5%에서 담합 기간 46.7%로 뛰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돼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에 쓰인 관련 입찰금액은 약 54조원이다.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매출액 약 76조2000억원보다 20조원 넘게 줄었다. 담합으로 인정된 입찰이 심사관 주장(170여건)보다 20여건 적었고, 입찰별 실제 참여사 수도 반영됐다.
부과기준율은 4.5%가 적용됐다. 심사관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5~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국고채 발행 시장 충격을 줄여달라는 재정경제부 의견을 반영했다.
금융사들은 낙찰금액 대신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규정과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관련 매출액 전부가 부당이득은 아니라는 금융사 주장은 일부 수용해 30%를 일괄 감경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국채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 해달란 재경부 측 의견과 부당이득 측면에서의 피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제재 처분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회사별로는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IBK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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