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5세대 상품으로 옮기기 위한 금융당국의 보험료 할인 제도가 1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제 전환 업무를 맡을 보험사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할인에 따른 수입 감소와 회계상 이익 축소, 손해율 악화 가능성이 겹쳐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11월부터 운영한다. 보장 구조를 바꾼 5세대 상품으로 가입자를 이동시켜 과잉 진료를 줄이고 실손보험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보험료가 비싼 1·2세대 가입자가 넘어가면 장기적으로 가입자 부담이 가벼워지고 보험금 지급 구조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험사로서는 당장 떠안을 짐이 더 무겁다는 목소리가 크다.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옮기면 보험사는 바뀐 보험료의 50%를 3년 동안 깎아줘야 한다. 전환 계약이 늘수록 할인 대상도 함께 불어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폭도 커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을 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매달 17만8489원을 내던 60대 여성 1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옮기면 월 보험료는 4만2539원이 된다. 3년간 50% 전환 할인까지 더하면 2만1270원으로 내려가 종전보다 88.1% 줄어든다. 가입자는 부담을 크게 덜지만 보험사는 그만큼 수입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수입이 줄면 회계 장부에도 부담이 생긴다. IFRS17(신회계기준)에서 CSM은 보험계약이 앞으로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료 수입과 예상 보험금, 사업비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내려가면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이익이 감소해 당기순이익은 물론 여러 건전성 지표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이 꼽는 최악의 상황은 비교적 건강해 병원을 덜 찾는 가입자만 보험료를 아끼려 5세대로 넘어가고, 병원을 자주 찾아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는 가입자는 기존 계약에 머무르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1·2세대 계약에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큰 가입자만 남아 손해율이 한층 나빠질 수 있다.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전환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 수준의 계약전환 조건을 고려하면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기존 세대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수입이 훨씬 유리하다”면서 “또 무리하게 유도를 독려했다 의료이용이 적은 고객만 갈아타고, 의료이용이 많은 고객만 이전세대에 남을 경우 보험사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환 권유에 따로 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가입자에게 세대별 상품 구조와 보장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갈아타면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안내하려면 상담과 계약 관리에 비용이 더 든다. 전환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없는 한 보험사가 굳이 나설 까닭이 없다는 얘기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5세대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3년간 보험료를 절반이나 할인해주다 보니 되레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환을 독려할수록 당장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관련 인력과 비용까지 투입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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