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증시 저평가 해법으로 적대적 M&A 꺼내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 구조를 깨려면 적대적 인수·합병(M&A)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이 늦어지는 의무공개매수제도에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한국거래소(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학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시장 정상화의 핵심 장치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25배 기업에서도 M&A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이를 두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단 의미"라고 말했다. 국내에는 적대적 M&A를 부도덕하게 보는 정서가 있다고 짚었다. 정책 당국도 암묵적으로 방어해 온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제도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배주주·특수관계인 지분이 70~80%인 상장사도 거론했다. 유통 주식이 10%에 못 미치는데 개인회사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상장유지 요건을 손봐 퇴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를 두고는 참석자 의견이 갈렸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50%+1주 방식을 채택한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41개국 실증 연구에서 100% 방식이 M&A를 위축시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는 100% 방식이 인수자 자금 부담을 키운다고 우려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즉석 의견조사를 했다. 현장에서는 50%+1주 찬성이 많았다. 온라인 채팅창에서는 100% 도입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이 대통령은 100% 매수가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M&A 시도가 줄면 시장 전체 기회가 작아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에 가깝다고 밝혔다. 동시에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당에서 토론을 이어가되 논의가 늦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