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관리를 정부가 직접 챙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사이의 시공계약 협상이 깨진 데 따른 조치다. 한수원은 새 시공사를 구하는 동안 자체 인력을 더 투입한다. 설계 일부는 따로 발주한다.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 일정은 지킨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협상 종료 이후의 후속 대책이 논의됐다.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도 참석했다. 각 기관의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됐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협상이 결렬되자 이달부터 장·차관이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에 들어갔다. 지난 2일에는 차관이 회의를 열어 한수원이 마련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주계약은 지난해 6월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사이에 체결됐다. 이후 컨소시엄과 시공계약을 논의해 왔다. 한수원 설명으로는 양측이 15개월 동안 91차례 협의했다. 쟁점은 상세설계 단계에서 정해지는 공사 물량의 정산 방식과 시공사의 업무 범위였다. 한수원은 계약이 더 지연되면 후속 공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협상 종료를 공식화했다.
대우건설은 같은 날 컨소시엄 명의 입장문을 냈다. 공사비를 낮춘 수정안을 냈는데도 한수원이 협상 시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책임 공방은 이달에도 계속됐다. 대우건설 노조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한수원이 새 계약 조건을 내놓고도 이를 따져볼 여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 한수원은 설명자료로 반박했다. 체코 발주사가 처음 요구한 시한은 9월이었다. 한수원은 이보다 늦은 10월 말을 협상 시한으로 잡아 대우건설에 사전에 알렸다고 밝혔다. 수정안이 나온 뒤에도 물량 정산 방식, 업무 범위, 주계약 조건의 시공계약 반영 문제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제 한수원은 시공사를 새로 고르는 일과 건설허가를 준비하는 일을 한꺼번에 진행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팀코리아 기업들은 정부와 함께 후속 조치를 서둘러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수원은 이날 후속 대책을 내놨다. 시공사가 바뀌는 동안 맡아야 할 업무를 추리고, 새 시공사를 고르는 절차도 정리했다. 건설허가 신청과 착공을 위한 세부 일정도 제시했다.
새 시공사 선정 목표 시점은 내년 7월이다. 따라서 건설허가 신청 관련 업무는 시공사 확정 전에 진행해야 한다. 한수원은 설계·인허가, 부지 정보 검증, 숙소 부지 확보 관련 업무를 세 갈래로 나눴다. 직접 수행할 업무, 기존 계약 체코 기업에 맡길 업무, 새 계약이 필요한 업무다. 업무마다 주간 계획을 세워 진척도를 점검한다.
시공사 선정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한수원은 한전기술과 공동 전담팀을 꾸린다. 일반 공개경쟁입찰보다 선정 기간을 단축한다. 평가에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며, 시공 역량 등을 두루 살핀다.
산업부는 팀코리아의 신뢰와 협력을 유지하고 국내 원전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의 사업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행정·외교적 지원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원전 공기업이 더 큰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지도록 정부의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와의 소통도 늘린다. 장관급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를 비롯해 필요할 때마다 갖는 면담, 매주 여는 국장급 회의 같은 여러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신뢰를 지키고, 팀코리아에 필요한 협조를 이들 채널을 통해 체코 측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작년 12월 계약을 체결한 주기기 및 주요기자재 공급 등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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