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매겼다. 대상이 된 증권사와 은행들이 대응에 나섰다. 증권사는 실적 부담을, 은행은 자본비율 하락 부담을 안게 됐다. 대부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전망이다. 일부는 형사고발 대상에 올라 수사 위험도 떠안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가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6266억원이다. 증권사 10곳 몫이 1조3760억원, 은행 5곳 몫이 2505억원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등 7곳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사 중에선 KB증권의 부담이 가장 크다. 과징금은 3322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 7963억원의 40%를 웃돈다. 상반기 순이익과 견준 과징금 비중은 대신증권이 29%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25% 수준이다. 조 단위 순이익을 거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은 2~7%에 그친다. 업계는 과징금을 반영하더라도 NCR(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규제 기준 위에 머물 것으로 본다.
은행 가운데 최대 금액은 기업은행의 1358억원이다. 산업은행 623억원, 하나은행 255억원, NH농협은행 230억원, KB국민은행 39억원이 뒤를 잇는다. 심사보고서 단계와 비교해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이 내려갔다.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소명도 인정돼 30%가 감경됐다. 그럼에도 부담은 여전히 크다.
은행들은 자본비율도 챙겨야 한다. 대부분 은행이 충당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3분기 말 11.48%다. 과징금 전액을 비용 처리하면 약 11.43%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와 소송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충당부채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하나·농협은행은 일주일 사이 두 차례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세 은행에 돌아간 금액이 3573억원이다.
금융권은 담합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증권업계는 공정위가 영업수익 대신 낙찰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PD는 국고채를 사들여 짧은 기간 안에 시장에 내놓는 중개자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인수와 매도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논리다.
은행들은 입찰이 여러 기관의 주문을 대신 넣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금융사끼리 정보를 나눈다고 낙찰금리가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PD에게 일정 물량 인수 의무가 있어 담합할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한다. 주고받은 정보가 실제 투찰금리가 아닌 '골대금리'였다는 반론도 냈다. 공정위는 골대금리 역시 투찰금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담합으로 보기에도 어렵고 과징금 산출 기준도 상식적이지 않아 행정소송 시 법원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고발은 별도의 부담이다. 과징금과 달리 고발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경영진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담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사절차도 덤덤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하나은행은 "향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확인해 대응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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