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 개정에 나선다. 이런 계약을 민사상 무효로 만든 데 이어 처벌 수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차단과 더불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요구했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 대출 처벌 강화 방안이 어디까지 진행됐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연 60%를 초과하는 경우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처벌하는 조치를 법무부와 협의했다”며 “조만간 정기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금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2억원 이하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그중 연 60%를 웃도는 구간을 따로 떼어 더 무거운 처벌을 매기겠다는 구상이다. 신 부위원장은 “연 60% 초과 금리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되는데, 이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막다 보면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돈을 구할 길까지 끊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못 빌리고 사채업자는 처벌된다고 안 빌려주는데, 다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우리가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니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신 부위원장은 “연체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100만원을 빌려주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보고했다. 금융위가 짠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인 ‘K-민생지킴대출’ 몫으로 3000억원이 새로 들어갔다. 그는 “성실하게 상환한 이력이 쌓이면 대출 금액을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은행으로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보고에도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이나 재정 역량을 고려할 때 너무 약하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그는 “100만원을 잘 갚으면 300만원을 빌려주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얘기”라며 “당장 이자 몇백 퍼센트라도 주고 급전을 쓰겠다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도 같은 자리에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2일 내놓은 추가 과제에 맞춰 대부협회가 온라인 대부광고를 미리 걸러내는 자율 심의를 강화하고,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새로 만든다. 범죄 수법을 감안해 위장수사 도입을 검토하며 11월에는 피해 신고를 독려하는 기간을 둔다.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광고 차단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살피고, 수사 속도를 높이려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