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 정황을 포착하는 단계에서 입출금을 먼저 막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에 24시간 보안 감시체계를 갖추게 하고, 고객 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금융회사 수준의 정보기술(IT) 안전성 확보 의무와 손해배상책임도 지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신진창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주요 거래소·보관업체 관계자가 자리했다. 최근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해킹 피해를 입는 등 침해 사고가 이어진 데 따른 자리다.
당국은 시장이 빠르게 커졌는데도 일부 사업자의 보안 수준은 여기에 못 미친다고 봤다. 지난 5일 기준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66조원이다. 하루 거래체결금액은 1조9000억원이다. 거래 가능 이용자는 중복을 포함해 1002만 명가량이다. 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보안규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핵심은 선제적 입출금 차단 허용이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단을 금지한다. 해킹이 명백히 발생했을 때만 차단을 인정한다. 이 탓에 이상거래 징후가 보여도 사업자가 미리 막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일정 조건에서 차단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내주기로 했다.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시장 특성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대응체계도 요구한다. 비정상적 대규모 거래 같은 침해 의심 상황에서는 곧바로 통제 조치를 해야 한다. 24시간 감시가 어려운 사업자는 대응 가능한 시간대에만 입출금을 처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자산 보관 기준도 높인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상 콜드월렛 보관 의무 비율은 80% 이상이다. 사업자들의 실제 비중은 이미 95%를 웃돈다. 당국은 이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핫월렛에는 거래에 꼭 필요한 최소 물량만 두도록 유도한다. 핫월렛 자산을 여러 지갑에 나눠 보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해킹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도 늘리도록 했다.
금융보안원을 통한 지원도 넓힌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8곳 가운데 금융보안원 회원사는 원화마켓 거래소 5곳에 그친다. 당국은 나머지 사업자도 이용자 규모 등을 감안해 가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사에는 침해 위협 정보 공유, 취약점 점검, 전문교육 등을 제공한다. 가입이 힘든 중소 사업자에게는 취약요인 탐색과 보안 경보체계 구축을 돕는다.
거래소 특화 보안 점검 기준은 연내 손질한다. 블록체인·전자지갑·스마트계약 등 기존 금융회사와 다른 위험 요소를 담는다. 외부 전문기관 점검도 늘린다.
법 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보안사고 비상대응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해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 부위원장은 "일부 사업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제도화 이전에 머물러 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강화는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수탁해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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