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 인가…내년 3월 출범

대한항공·아시아나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3곳의 합병이 정부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의 통합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안전운항체계 구축과 소비자 보호 계획 이행이 조건으로 붙었다.

통합 LCC는 내년 3월17일 출범한다. 진에어가 존속법인으로 남아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 에어서울·에어부산은 아시아나의 자회사다. 이에 앞서 올해 12월17일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대형항공사(FSC)가 출범할 예정이다. 통합 LCC는 국내 LCC 가운데 국제선과 국내선을 가장 많이 운항하게 된다.

FSC는 기내식·수하물 등 기내 서비스를 포괄해 제공하는 항공사다. LCC는 운임을 낮추려고 기내 서비스를 줄이거나 유료로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건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세 회사가 모두 기업집단 한진 소속이어서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의 면허 기준을 적용해 심사했다. 항공산업·소비자·고용·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로 꾸린 합병자문단이 자문을 맡았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회계법인도 전문 검토에 참여했다. 외국인의 사실상 지배나 등기임원의 외국인 여부 같은 결격사유는 나오지 않았다. 자본금,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요건도 충족했다. 최종 인가는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조건도 달렸다. 진에어는 통합 LCC 출범일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받고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를 끝내야 한다. 소비자 보호 등 제출 계획의 이행 상황은 매달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진에어는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도 내놨다. 김해공항 국제선을 28개 노선에서 33개로, 운항 횟수를 주 281회에서 339회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승무원·정비사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와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 강화도 담겼다. 기존 인력 고용은 승계하고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 거점 항공기를 늘리고 에어부산의 기존 인프라는 유지한다. 김해공항은 독립적인 정비 거점으로 키운다.

국토부는 이 계획이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대한항공과 진에어에는 에어부산의 지역 내 비중을 감안해 부산시 등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권고했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대한항공 계열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가 각각 통합 운영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에어가 국내 최대 LCC가 되는 만큼 국제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계열의 몸집이 커지는 데 맞춰 다른 LCC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항공사 간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