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해킹 사고, 정부 첫 직권조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GS건설의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시설 예약·관리 시스템 해킹 사고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과기정통부는 11일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GS건설이 사고를 스스로 분석하겠다며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본다. GS건설은 조사가 아니라 기술지원을 거부한 것이라며 정부 설명을 반박했다.

GS건설이 해당 시스템의 침해사고를 신고한 날은 지난달 29일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위원회는 유출된 정보의 규모와 민감성 등을 따져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뜻이 모였다.

과기정통부는 이 심의 결과에 더해 정보유출과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했다. 그 결과 직권조사를 최종 확정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가 정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지난 10월1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새로 생겼다. 사이버 침해사고에 앞서 대응하려는 목적의 법정 위원회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실제 피해 상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GS건설은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에 미동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에 미동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KISA 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