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시 예정인 정책금융 상품 ‘K-민생지킴대출’ 지원 대상에 연소득 1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약 16만 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요건이 사라지면서 전체 지원 대상자는 2004만 명으로,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673만 명)의 3배 가까이로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KCB 신용평점 기준 신용 하위 50%에 속하는 국민 가운데 약 16만 명을 연소득 1억원 초과 초고소득자로 분류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낸 내년도 금융위 예산안에는 이 사업 예산 3000억원이 새로 잡혔다. 금융위는 정부 재정과 민간 자금을 합쳐 내년 모두 6000억원을 대출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새 상품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처음 100만원을 금리 4.5%, 만기 10년으로 빌려준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 이하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2년 만기, 12.5% 금리에 내주던 기존 상품보다 문턱과 조건이 모두 완화됐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적정한 금리로 생계비를 마련하기 힘든 서민과 금융약자에게 최소한의 긴급 자금을 대 정상적인 생활을 돕겠다는 게 사업 취지다.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소득 요건 폐지(3500만원 이하→폐지)와 신용 요건 완화(하위 20%→하위 50%)가 한꺼번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신용 요건만 하위 50%로 넓히고 소득 기준을 3500만원 이하로 그대로 두면 대상자는 약 150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용평점 하위 50% 중 상대적 고소득자가 상당한 상황에서 소득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저소득자에게 집중되어야 할 정책 자금이 분산돼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까지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에는 다소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생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고소득층이 낮은 금리와 긴 만기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면, 정작 지원이 급한 저소득층에 돌아갈 공급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설계는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금융 지원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0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으로부터 100만원·10년 만기 대출안을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이나 재정 역량을 고려할 때 너무 약하다”며 이자를 몇백 퍼센트 물더라도 급전을 쓰려는 절박한 처지를 감안해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선 방향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용평점 하위 50% 국민의 소득구간별 분포,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소득구간별 현황, 저소득 집중 지원 필요성 및 고소득 지원에 따른 재정 여력 분산 가능성 등을 고려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