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두도록 하는 의무화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지키는 한편 기금형 퇴직연금을 들여와 전문 운용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토대로 함께 만든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듬은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준비 기간으로 삼은 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에 사외적립 의무를 먼저 적용한다. 이후 대상을 차례로 넓혀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맡기게 해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난에 빠져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구체적인 도입·운영 방안을 따로 마련한다. 전문적인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수탁자 책임과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인가·관리·감독 단계에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을 확대한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기준은 연금화와 수익률 위주로 바뀐다. 디폴트옵션 통보 시점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당겨 자금이 운용되지 않고 대기하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