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아두도록 의무화하고 이후 대상을 차례로 넓힌다.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 위주인 퇴직연금에는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굴리는 기금형 방식을 더해 장기 수익률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함께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중심은 사외적립 의무의 확대다. 퇴직급여를 지금처럼 회사 안에 적립하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 등에 따로 맡기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에 이를 적용한 뒤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퇴직급여를 회사 자금과 떼어 바깥에 두면 경영난이나 도산 같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근로자 몫을 한층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함께 추진된다. 현행 퇴직연금은 근로자나 기업이 금융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이 주류다. 정부는 전문 기금 운용 조직이 적립금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기금형을 도입해 운용의 전문성과 수익률을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금형의 인가와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담당하게 된다.

운용 과정에서 노후자금이 깎이지 않도록 수탁자 책임도 무거워진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외형 위주에서 연금 기능과 수익률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꾼다. 근로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미리 정해둔 방식대로 적립금을 굴리는 디폴트옵션은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오랫동안 저조했던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고 퇴직연금이 실제 노후소득원으로 기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 방안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친 뒤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