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이사회 안건 99% 원안 통과

지난해 8개 은행지주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 993건 가운데 983건(99.0%)이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을 거쳐 가결된 안건은 9건, 처리가 보류된 안건은 1건뿐이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열어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해 반대표결한 경우가 매우 드물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사회 차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영진이 내린 결정을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추인해 온 관행을 꼬집은 것이다. 이 원장은 “경영진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적극적 자료요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외이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일도 과제로 꼽았다. 이 원장은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사업다각화, 경영진 보수 및 평가(KPI) 등 핵심 경영현안에 대해서도 회사와 주주의 장기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연말로 다가온 자회사 CEO(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의 공정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지주 자회사 CEO의 승계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자회사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권을 잇달아 덮친 해킹 사고를 두고는 이사회가 보안 투자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16곳이 침해사고를 겪었고, 공격 범위는 영업지원 시스템 같은 비핵심시설로까지 번지는 추세다. 이 원장은 “IT 보안을 부수적 업무로 간주해 규제 요구 사항만을 형식적으로 준수하거나 IT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사회가 IT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앞장서달라”고 했다.

사회공헌은 규모보다 내실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은행권 사회공헌 금액은 지난해 2조1600억원으로 그 전해 1조8900억원에서 불어났고, 5대 금융지주는 앞으로 5년 동안 70조원가량의 포용금융 확대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원장은 지원 액수를 키우는 데서 멈춰선 곤란하다고 짚었다. 금고 계약 입찰을 노린 지자체 행사 협찬금, 보이스피싱 대응 콜센터 인력 인건비, 고객 유치용 이벤트 비용까지 사회공헌 실적에 끼워 넣는 ‘소셜워싱’은 보여주기식 활동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점포 감소로 인한 금융소외 문제도 거론했다. 국내은행 점포는 지난해 말 5517개로 2022년 말과 비교해 314개(5.3%) 줄었다. 이 원장은 “점포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시에도 효율성과 함께 소비자의 금융접근성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며 “고령층과 금융취약계층에겐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는 것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금융서비스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해외점포 사고에 대한 감시도 한층 조여 달라고 했다. 국내은행 해외점포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는 2024년 7건(1억5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2건(1249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1~9월에만 11건(840억원)이 터졌다. 이 원장은 본점 차원의 통합 전산시스템 마련, 정기 검사, 사고 보고체계 정비를 주문하는 한편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역량이 인사와 성과평가에 실제로 녹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준법·리스크관리부서로 유능한 인력이 모이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내부통제 역량을 인사 기준에 넣는 방식이 예로 거론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 책무구조도,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등 이미 도입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손볼 계획이다. 이 원장은 “감독원도 금융산업의 파트너로서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