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능 제한 숨긴 광고로 과징금 201억원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구동 능력을 앞세워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돌릴 때 최대 성능을 묶어 둔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가 20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성능 제한은 감춘 채 장점만 부각한 삼성전자의 광고를 ‘기만 광고행위’로 결론 내렸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고를 때 고사양 게임 실행 성능이 주요 기준으로 꼽히는 만큼, 성능이 제한되는지는 구매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게임 성능을 핵심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깎아내리는 중요 정보를 빠뜨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제재 대상은 2021년 1월~2022년 3월 판매된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홍보 영상과 홈페이지, 신제품 발표회 등에서 게임 성능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이라는 표현까지 내걸었다. 갤럭시 S21은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빠른 5nm AP’ 탑재를 앞세워 고사양 게임에서도 성능이 우수하다고 홍보했고, S22와 탭S8은 빠른 터치 반응과 매끄러운 화면 전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조사 결과 특정 고사양 게임을 켜는 즉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가 작동해 기기의 최대 성능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GOS는 게임 도중 생기는 발열 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온도 등 기기 상태에 맞춰 성능을 조정하는 일반정책과 달리 이번에 문제가 된 개별정책은 기기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특정 게임이 실행되는 순간부터 CPU(중앙처리장치)와 GPU(그래픽처리장치)의 최고 동작 속도 등을 사전에 정한 수준까지 묶었다.

제한 폭은 컸다. 갤럭시 S22 시리즈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켜면 CPU의 최대 동작 속도가 2.99GHz에서 0.94GHz로 내려갔고, GPU 역시 818MHz에서 220MHz로 낮아졌다. 본래 최대치의 31.4%, 26.9%에 그친 수준이다. 성능 제한이 걸리는 게임은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82개, S22 시리즈에서 47개, 탭S8 시리즈에서 8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게임을 하는 동안 화면이 끊기고 그래픽 품질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화면 끊김과 해상도 저하를 겪었다는 불만이 나왔다.

과징금은 심사관 의견보다 크게 줄었다.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이 사안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약 660억원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심의 끝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약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고, 액수는 201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GOS 논란이 불거지자 곧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풀고, 온도 제어를 느슨하게 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이용자가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스스로 바로잡은 점이 감안됐다.

공정위는 특정 성능을 장점으로 광고한다면 그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제한사항도 소비자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삼성전자는 제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민사소송이 끝난 것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맞섰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5년 6월 민사소송 1심에서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다만 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와 광고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6년 2월 2심은 당사자 간 강제조정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 것으로, 법원이 별도의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가 광고에서 누락됐는지 등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