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 취소 판결 불복…즉시 항소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한다. 경영권 방어 목적을 들어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대법원 결정과 어긋난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고승일)는 12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이번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풍 의결권을 막은 상태에서 처리한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를 취소 대상으로 봤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조항으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묶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상법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10% 넘게 가지면 상대 회사가 보유한 자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월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갖게 했다. 법원이 임시주총 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자 SMC의 영풍 지분 10.3%를 썬메탈홀딩스(SMH)로 옮겼다. 이를 근거로 정기주총에서도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고려아연은 상호주 조항이 객관적 요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주관적 의도를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1부가 지난 4월2일 같은 주총의 의결권 가처분 사건에서 영풍·MBK 측 재항고를 기각한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항소심에서 이 법리를 중심으로 1심의 문제점을 소명할 계획이다.

영풍·MBK 측은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상호주 구조를 만들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행위에 법원이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최윤범 회장 측에는 주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2024년 9월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