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견학이 3년 넘게 중단된 가운데, 통일부가 견학 사업 예산을 매년 20억원대로 편성하고, 해마다 8억~9억원씩 쓰지 못해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학객 수는 정상 운영되던 때 한 해 3000명대에서 특별견학객 수백 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예산은 정상 운영 당시의 인력·차량 등을 기준으로 그대로 짜였기 때문이다. 견학 신청을 받지 않아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멈춰버린 홈페이지의 유지 관리비로도 매년 5억원 가까운 예산이 빠짐없이 집행됐다.

판문점 ⓒPixabay
판문점 ⓒPixabay

견학객 3773명 → 41명, 예산은 20억 그대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사업에 18억7500만원, 견학 홈페이지 운영 사업에 4억7600만원 등 총 23억51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관련 사업 예산 22억900만원보다 1억4200만원(6.4%) 증가한 규모다.

판문점 견학은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했던 ‘일반견학’과 통일부가 특정 기관·단체와 별도로 협의해 진행하는 ‘특별견학’으로 나뉜다. 일반견학은 2023년 7월 판문점을 견학하던 주한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 사건과 남북 간 긴장 고조로 중단된 뒤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특별견학은 일부 고위 공무원과 귀빈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 역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중단·파기 국면 속 2023년 12월부터 중단됐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야 재개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간 견학 인원은 2023년까지 3500명 이상을 기록하다가 2024년 41명으로 급감했다. 특별견학이 재개된 지난해에도 341명에 그쳤고, 올해는 9월 말까지 555명으로 나타나 과거 수준의 견학 인원을 확보하지 못할 전망이다. 그런데 이처럼 사실상 간판만 남은 판문점 견학 예산은 정상 운영이 한창이던 2022년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사업 예산은 2022년 20억5600만원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해 내년에는 23억5100만원으로 3억원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문제는 이렇게 과다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매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예산 불용액은 일반견학이 사실상 중단되기 시작한 2023년 7억4800만원, 2024년 9억6300만원, 지난해 8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일부는 올해도 8억71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는 11억9200만원이 쓰였는데 그해 견학객 41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2900만원 넘게 쓰였다는 뜻이다. 견학이 정상 운영되던 2022년(약 53만원)의 55배다. 견학이 멈춘 3년 동안 예산 편성과 씀씀이는 견학이 한창이던 시절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온 것이다.

내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내년 판문점견학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인력 21명(접수 3명·기사 8명·위생 2명·해설 6명·시설 1명·통역 1명)의 인건비로 8억1200만원을, 견학버스 6대 임차료로 4억1112만원을 편성했다. 올해와 똑같은 기준이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해당 견학지원센터에 채용된 공무직은 12명으로, 예산 편성 기준 정원 가운데 9명이 덜 채워진 상태다. 빌려 쓰는 견학버스도 2대뿐이었고, 버스 기사는 8명분 예산 가운데 2명만 채용됐다. 시설·통역 인력은 한 명도 없다. 운행하지 않는 버스 4대분 임차료만 따져도 연 2억7408만원의 예산을 재정 투입이 훨씬 시급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견학 사업비가 매년 수억원씩 남는 동안에도 사실상 ‘유령 페이지’로 전락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만은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거의 전액 집행됐다. 통일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견학시스템 유지관리에 매년 4억7700만원을 편성해 매년 96% 이상을 집행하고 있다. 5년째 같은 업체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내년 편성액 4억7600만원 가운데 3억7070만원은 헬프데스크 운영비인데, 견학이 중단된 상황에서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지 미지수다.

 

‘견학 중단’ 배너 띄운 홈페이지 관리에 연 5억

실제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견학 중단 안내’라는 배너부터 확인할 수 있다. 판문점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판문점 갤러리와 판문점 영상 메뉴, 국민들이 소통하는 소통광장 등 대부분의 주요 기능은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 시스템은 견학 신청과 안내도 맡고 있는데 일반 견학이 중단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홈페이지 방문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특별견학이 22차례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실제 견학 신청·관리 목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한 인원이 30명에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등 상황이 바뀌면 일반견학이 재개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는 견학 중단 이후 관련 예산의 과다 편성과 불용에 대해 잇따라 지적했고, 통일부는 인력 조정이나 임차료 감축 등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답변, 관련 시정요구에 대해서도 ‘조치완료’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예결산 때마다 국회에서 같은 지적이 등장하지만, 올해엔 예산이 증액되는 등 실질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나 불용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